5년 전 대비 가격 낮춰 매각할 용인 미래개발원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 '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역난방공사가 정부의 경영혁신 압박에 1100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할 계획을 내놓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은 "난방공사가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매각예정가 1108억원)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취득가액 및 매각추정가액 현황 자료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현재 난방공사가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환 의원은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억7000만원인 반면 난방공사가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며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나무랐다.
김 의원은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했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해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각할 예정인 미래개발원 위치 모습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는 "미래개발원 매입 이후 5년 중 3년이 코로나로 집단교육이 제한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훈련 연인원 5만명을 돌파했고 향후 코로나 해소로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해,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만 4억10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에 대해서도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난방공사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급등한 LNG 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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