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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쌀 의무매입' 野 강행 처리…與 "농민 우롱" vs 野 "흑색선전 그만"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49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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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고 생색내기 위한 것"
"구곡 10만t격리…10월 쌀값 17% 상승" vs
"출범하고 4개월 만에 12.5%p 폭락했어"
"여야 합의 처리하게 진정성 있는 노력 요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쌀값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기영합주의이고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쌀값이 폭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쌀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시장을 진단하는 시각도 부딪히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이양수(간사)·박덕흠·안병길·이달곤·정희용·최춘식·홍문표 의원은 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임의가 아닌 '의무'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단독 처리했다는 점을 들어 '날치기 통과'라는 반발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으로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면 쌀이 계속 증산되고 과잉공급된다.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좋지 않은 법이라는 걸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집권과 동시에 2021년산 구곡을 10만t을 격리했고 9월 25일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t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데 힘써왔다. 그 결과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농해수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감사 중 무리하게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보다 국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그럼에도 이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먼저 "(양곡관리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좀 보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또 법사위원들이 대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사위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국민들, 관계 기관, 농민단체들과 좀 더 깊은 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3일 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급하게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선  "민주당과 절충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받을 의사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도 의논이 아니고 처리를 위해서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 각 상임위서 무리한 일을 야기해 언론 관심의 초점을 그런 쪽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부 농민단체만 찬성하고 많은 대다수 농민단체들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물품을 어떤 조건 하에 무조건 사주겠다 하는 법은 시장경제 채택 나라에는 없다. 의무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를 왜곡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60~90일 뒤면 신곡에 대한 수매가 끝난다"며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시장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부농과 대농, 기업농, 농업법인들이 생산하는, 생산량을 늘리는 쌀은 된다. 오히려 가난 농민에게는 나쁜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홍문표 의원도 "한 치 앞을 못보는 그냥 이재명의 지시와 포퓰리즘"이라며 "여러 가지 급한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의 중심에 이것을 놓고 희석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것인데 잘못된걸 (민주당이) 생각을 안하고 키우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축산관련 단체, 돼지 양돈이 있다. 쌀은 됐으니 양돈도 의무화 해달라 이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상상을 못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단순히 포퓰리즘과 이재명 때문에 시작한 것인지. 나중에 두고 봐라. 각 품목 단체서 '우리도 전량 수매해달라. 품목을 달라'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쌀만 하고 다른 것은 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 법은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9 leehs@newspim.com

반면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소병훈·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원택·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p나 폭락했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매년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세금 1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유능하면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증명했다"면서 "정부가 유능하면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쓰지 않아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조 원대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4년 동안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8296원으로 모두 현재 쌀값보다 높게 유지해왔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또 "우리 당은 농가 소득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우리 당의 노력을 '인기영합주의다,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다'라고 매도하는 행태만 보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소모적인 정치공세,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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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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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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