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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막말' 논란 尹대통령 정조준…"인사실패 반성하고 해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0:08

민주, 국회 모욕죄·위증죄 혐의로 金 고발 검토
이재명 "가계부채법·납품연동제 조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당장 해임하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인사 실패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 하겠다"며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드러낸 인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게 뻔한 0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오늘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요즘 민생위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단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3법·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화폐·어르신 일자리·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야당 탄압·언론 자유의 침해·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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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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