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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막말' 논란 尹대통령 정조준…"인사실패 반성하고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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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모욕죄·위증죄 혐의로 金 고발 검토
이재명 "가계부채법·납품연동제 조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당장 해임하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인사 실패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 하겠다"며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드러낸 인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게 뻔한 0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오늘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요즘 민생위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단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3법·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화폐·어르신 일자리·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야당 탄압·언론 자유의 침해·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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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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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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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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