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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피살' 檢 수사 요청…野 "청부감사" vs 與 "월북조작"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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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정치적 의도 분명...文 정부 표적 감사"
與 "尹정부와 국민 생명보호라는 국가 사명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감사원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핵심 안보라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부 감사"라고 주장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감사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7일 간 감사한 결과 당시 5개 기관 소속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다. 타락한 감사원의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고(故) 이대준 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에 일말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 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故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잊지않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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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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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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