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출자·출연 기관 정리 의지 밝혀
"일부 사업 불법적 요소 발견해 법적 절차 돌입"
"더 많은 기관 통폐합해야" 정리 작업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작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과 불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단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바로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불필요하게 흘러들어가는 시비를 거둬들이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황은 바뀌었다. 오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다수 포진됐다. 아울러 자치구 8곳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 인사나 시민단체로 빠져나가는 시비 매칭 사업을 정리하기도 수월해졌다.
이런 환경은 오 시장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여당 국회의원들 또한 "빨리 정리하고 비리를 밝히라"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서울시가 잘못 해온 정책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 비정상 조직 제도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인사도 멋대로 한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고 해서 잘하는거다"고 지지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도 말이 안 된걸 10년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특정 단체가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장하도록 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위법과 탈법, 편법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법처리 쉽지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 요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형사 절차 돌입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냐. 정파적 관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
오 시장은 "(만족도 조사 등) 그렇게 (진행)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하는 것을 느낀다. 안 한 게 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했다. 통폐합 대상은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직책을 만들어서 시비, 구비 예산을 받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에 재편되고 있다"며 "구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어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