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청년 외면받는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조건 까다로워"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7:30

이사비 지원 목표 1/4도 못 채워
"전세 대출 청년도 지원해야"
전세 포함하면 선택지 2배 이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하 이사비 사업)'이 월세 위주의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해 목표로 했던 지원자 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버팀목 대출 등 전세를 이용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 거주 청년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실시했던 이사비 사업이 목표치의 1/4도 채우지 못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10.09 peterbreak22@newspim.com

청년 약자 지원 목표...결과는 1000여명 선정

이사비 사업은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했다. ▲차량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약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지난 9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으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사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서울 거주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33만3774원) ▲무주택 세대주‧임차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 등이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모집 기간 마지막날까지 신청자는 목표의 절반도 안되는 2000명 남짓이었으며 그나마 선정 조건을 채운 인원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이사비 지원 보증금 및 월세 조건표 [자료=서울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태반이 '반지하'

일각에서는 낮은 사업 신청률이 까다로운 지원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월세 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 등을 통해 1억원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는 경제적 약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진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월세 위주로만 지원조건을 설정하면 신청자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거비도 많이 오른 상태고 청년을 39세까지 포함한다면 전세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신청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40만원을 시장가 전세로 바꾸면 8000만원이니까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은 전세 1억3000만원과 같은 셈이다"라며 "월세는 지원하고 전세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지역 중 매물이 많고 주거비가 높지 않은 편인 광진구에 한정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전·월세 등의 조건을 충족한 원룸·투룸의 수는 총 1100여개 중 84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48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매물이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에 동일한 지역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상 1억3000만원이하 ▲전세 조건으로 필터링을 했을 때는 총 100여개의 매물이 나왔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조건을 전세 1억3000만원까지 확장한다면 184곳의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연일 금리까지 뛰고 있어 전세 매물은 늘고,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전세를 이용할 청년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부족한 신청자 수를 채우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 신청기간도 오는 11월 1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청년 중에도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려고 소득이나 주거 기준을 낮게 설정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지원자가 수가 적은 것 같다"면서 "우선은 중개수수료도 지원하는 등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향후 지원 조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