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3년간 소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를 일컫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공인 특화지원 예산이 2020년도 493억원에서 올해 85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반해 새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은 1060억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20년 중소기업 기본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소공인은 51만3000개사(종사자 118만6000명)로 전체 제조업의 87.3%를 차지한다.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을 지원하는 '판로개척지원사업' 9.3대1, 스마트기술 등 맞춤접목으로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5.1대1, 에너지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3.7대1 등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지난해 성과조사 분석용역에 따르면 '스마트공방'을 도입한 소공인은 매출액 13.4% 및 고용 10.2% 향상, 제품불량률 개선 판로개척지원 참여 소공인은 매출액 29.8% 및 고용 18.4% 향상, 클린제조환경 참여 소공인은 매출액 15.4% 및 고용 11.5%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도 매출 14.9% 향상, 고용 8%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전국 1999개 소공인 집적지 중 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36곳으로 1.8%에 불과해 미설치 지역 소공인의 정책 소외현상이 우려된다. 경북·강원·제주·세종에는 특화지원센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에는 집적지 688개 중 11개로 1.6%, 서울에는 집적지 218개 중 6개로 2.8% 수준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유지하면서 성과 확산이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상황·비대면 디지털경제 등 제조환경 급변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가 절실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소공인의 성장,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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