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종업원보다 못 번 자영업자 100만명…건보료는 3500억원 더 냈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0:22

수입 적어도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 기준
해당 자영업자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
김상훈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좋지 못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훈 의원이 2020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현행 국민건강보험 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런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000명에서 2020년 24만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최대 격차는 3403만원이다.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81%(19만 7000여명중 16만명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2017년 들어 예산정책처 추계 90%를 넘어선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