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증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운영하는 보증공급액은 2018년 12조74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21조7426억원으로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공급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잔액도 20조4606억원에서 46조62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어떻게' 2022 뉴스핌 반도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8.25 leehs@newspim.com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신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고 지역신보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중앙회가 재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신보에 지급하는 형태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자기자본 대비 운용배수는 중앙회 24.6배, 지역신보 8.5배로 지난 2018년 20.9배, 5.8배에 비해 증가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연이은 금리인상 등으로 대출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신보가 수조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현황에 따르면 기한연장 건수와 금액이 매년 상승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변제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양향자 의원실] 2022.10.13 victory@newspim.com

한편 지난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출범하면서 지역신보의 재정건전성 위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30조원의 규모로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감면과 원금감면, 장기·분할 상환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새출발기금이 지역신보가 보유한 구상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의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지역신보의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아직 캠코와 신보 간의 매입가율이 정해지지 않아 손실 규모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향자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으로 지역신보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의 손실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지 않도록 세심히 정책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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