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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주 국방위원들, 강릉 낙탄사고 현장 방문…"尹, 진실 공개하고 사죄하라"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9:45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9:45

김병주·김영배·송옥주, 12일 제18전투비행단 방문
발사현장과 탄두·발사체 낙하 현장 둘러봐
"尹, 사과나 위로도 없어…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강릉=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4일 자정 무렵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진실 공개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주·김영배·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 방문했다. 이곳은 4일 북한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연합훈련 당시 낙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먼저 현무미사일 발사 장소에 도착한 의원들은 미사일전략사령부 소속 이현철 제2여단장(대령)의 설명을 들었다.

[강릉=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김영배·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강릉 제18전투비행단에 방문해 지난 4일 자정 무렵 발생한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좌측부터 송옥주·김영배·김병주 의원) 2022.10.12 adelante@newspim.com

이 여단장은 "바닷가 방향으로 4일 23시 정각 현무미사일이 발사, 초기비행 10초는 정상비행하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좌선회하면서 비정상 비행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기지 안쪽 방향으로 선회해 30초 비행 후 낙탄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 미사일사령관은 낙탄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18전투비행단장이 현장의 안전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엄청난 화염이 있었고 이튿날 새벽 1시에 사격을 계속했는데, 강릉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고, 이 여단장은 "현장 통제본부에 기지방호대장이 있었고 기지 안 상황은 대처를 했으나 기지 밖 주민에 대한 홍보는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초 군 당국은 5일 낙탄 사고를 발표하면서 낙탄이 발사지점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져 인명 피해나 군사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해보니 탄두는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져 땅이 깊게 패어 있었고, 분리된 추진체는 유류저장고에 떨어지면서 사다리 등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화재가 발생해 저장고 옆에 있는 소나무도 그을린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오홍균 18전투비행단장(준장)은 "유류저장고는 나름대로 적의 폭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방어조치를 하고 있고 화재 관련부분도 대비하고 있다"며 "550파운드의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될 수 있고 자동 혹은 원격 수동으로 소화물을 살포해서 조치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장으로서 행정조치함에 있어서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는 경미했고, 제일 큰 피해는 부대장인 제가 심적으로 크게 놀랐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이나 대통령비서실 안보실에서는 누가 왔다갔느냐"고 물었고, 이에 오 단장이 "(방문이) 없었다"고 답하자 "이 사고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얼마나 안일하게 보느냐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릉=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4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당시 발사된 현무-2 낙탄사고가 발생한 지점. 탄두는 강릉 제18전투비행단 내 위치한 골프장 페어웨이에 떨어졌다. 2022.10.12 adelante@newspim.com

그는 "사고 일주일 후에 장관이 겨우 왔다갔는데,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왔다간 것 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릉이 외가라고 표를 구걸하더니 이런 상황에서 일구일언의 사과나 위로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을 둘러본 뒤 김 의원은 "와보니 국방부와 합참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했다는 게 입증이 됐다"며 "탄두가 떨어진 지점 주변 2,300m 내에 생활관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추진체가 떨어져 화염이 일어난 지점은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지난 7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출입을 막은 게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나 특위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며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의논을 해보고, 별도로 국방위를 열어서 이 사건만 따져보든 국정조사를 하든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물을 건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를 즉각 추청해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동의와 협조를 구하라"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국방에는 국민이 여전히 없다"며 "강릉시민들이 10시간 넘게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닌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닌지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직까지도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사일 훈련이나 군사 훈련을 할 때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사전 통보나 이해를 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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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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