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개인정보노출, 3년새 40% 급증...허은아 "인증보급·관리교육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9850건→2021년 1만4044건 늘어
허은아 "애꿎은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중 발견된 탐지 건수는 2018년 9850건에서 지난해 1만4044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이미 작년 한 해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노출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4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과 그 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건강보험번호를 포함해 총 8종류다.

이 중 최근 4년간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3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번호 3377건, 여권번호 167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번호가 2만3041건, 주민등록번호가 1만7447건 여권번호가 740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5월, 모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이 업로드돼 관계자들의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민간 커뮤니티에서도 올해 9월 내부자의 관리 소홀로 공지사항에 개인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공공분야에서 부주의로 인한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최근 5년에만 공공분야 2397곳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5년간 5회 이상 노출사고가 일어난 공공분야는 25곳이었다. 그 중에 9번이나 노출 사고가 일어난 곳도 있었으며, 25곳 중 정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도 포함돼 있었다.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공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등의 부주의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결국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킹 같은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ISMS-P 인증 보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