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특정 지역주민 교통편의 위한 버스노선 변경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6:00

고속버스회사, 시외버스 마산남부 경유명령 불복소송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시외버스가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속버스 운송업체인 A·B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08 mironj19@newspim.com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C·D사에 대해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창원시 소재 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1일 9회 경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마산 노선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A·B사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개선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관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는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히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전제하고 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지사의 개선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A·B사가 2016년에도 다른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개선명령(선행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지적했다.

당시 A·B사는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함안군 소재 터미널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1개 노선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운행현황과 이 사건 개선명령이 원고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가인(C·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