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 능사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8:59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은행, 이자 장사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왜 이자로 돈을 많이 버냐고 할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과도한 은행 이자 장사 논란이 또 도마에 오르자 시중은행 관계자가 힘들게 꺼낸 말이다. 은행 이자 장사를 막겠다고 나섰다가 자칫 국내 은행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이었다.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면서 대출 이자율은 빠르게 인상해 은행이 배를 두둑히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 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역대급 최대 실적을 기록한 후 이자 장사 논란은 가열됐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은행 영업활동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이다. 야당은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앞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0.11 ace@newspim.com

은행은 대출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이자율을 정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는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 리스크프리미엄과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프리미엄 등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전산처리 등을 반영한 업무 원가도 포함시킨다.

특히 은행 경영상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익률도 가산금리에 반영한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에 은행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는 은행 영업 비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대출금리 결정 방식 등에 직접적인 규제를 안 한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은행에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려는 모양새다.

과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고 대출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갑질하는 은행이나 생활금이 다 떨어져 한 푼이 아쉬운 처지를 이용해 이자 장사하려는 은행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은행 팔목을 비트는 식으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당장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융 규제에 해당한다. 규제가 많아질수록 자유로운 은행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꺼리며 신용프리미엄을 낮추는 식으로 가산금리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은행 이자 장사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018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9개 시중은행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을 점검했고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책정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 모범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 운영 투명성 강화에 공을 들였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났으나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극약 처방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접근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가산금리 원가 공개와 같은 은행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