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가산금리 원가 공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1:55

은행 과한 이자 장사 논란…민주당, 관련 법 개정 추진
저소득층·저신용자, 금융 기회 제한될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에서 과도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창용 총재는 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산금리 원가 공개 관련 법 개정을 질의하자 "최근 시행한 예대금리 공시 문제와 연관된 것 같다"며 "대출 원가 공개하는 방안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예대금리 공시 제도가 소비자 보호, 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높은 부도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방향으로 가면 신용등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고치는 게 대출 원가 공개보다 리스크가 적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공시한다. 다만 가산금리 설정 주요 근거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되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 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김상훈 의원은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 시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산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 비용"이라며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면 은행은 신용도 높은 차주를 선호하고 저신용 차주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 총재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의도와 달리 높은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것을 완화,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