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미 핵항모 재전개 비난' 하루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8:26

9일 새벽 1시48‧49분 동해상 2발 발사
북한 국방성 8일 "미사일은 정당 방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전후 도발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참은 9일 "우리 군이 새벽 1시 48분부터 1시 58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문천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350km, 고도 90km,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말했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세부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쏜 지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또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4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변종형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10월 6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한반도에 재전개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한미군은 10월 7~8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핵항모를 동원한 연합 해상 기동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9월 26~29일 동해상 대규모 연합 해상 기동훈련 ▲9월 30일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10월 6일 한미일 연합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하루 전인 8일 국방성 대변인이 미국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재전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 핵항모의 한반도 해역 재진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현재 미 핵 항공모함 로날드레간호 타격 집단이 남조선 괴뢰 해군 함선들과 조선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은 "미국이 불과 며칠 만에 핵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재진입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지난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국방성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 군사 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인데 대해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핵항모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성과 침투성이 뛰어난 '비수'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공격 핵잠수함 2대가 통상 맨 앞에서 수중 탐지‧호위를 하고 있어 북한은 핵항모의 한반도 수역 전개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하면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항모와 함께 출격하는 미 항공력과 핵잠의 위력 때문이다. 미 해군이 기존에는 전략 핵잠에만 핵무기를 탑재해 왔는데 최근에는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미 핵항모 함재기도 최신예 전략자산인 F-35C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최신예 전략 정찰 자산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 북한에게는 엄청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지난 9월 23일부터 부산 해군기지에 5년 만에 입항 한 후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한미일 간에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을 하기 위해 핵항모 레이건함이 입항과 훈련 준비, 훈련 도중, 훈련을 마치고 떠난 후에도 이에 반발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6일은 한미일이 핵항모를 동해상으로 재전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연합 미사일방어 훈련을 한 것에 반발하는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핵항모를 재전개해 한미일이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부터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 KN-25,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력시위를 통해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과 주일 미군 후방기지, 미군 괌 전진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한미일이 지난 10월 6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DDG-176·7500t급),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7600t급), 미 해군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9800t급) 등이 실전적인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김승겸 합참의장은 9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

한미군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미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 9월 28일‧29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2발씩, 10월 1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0월 4일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10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사실상 '도발의 일상화'로 릴레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이번까지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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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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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