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찔끔 규제 푼 수도권 일부·지방, 급락 진정효과 있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08:42

'경착륙' 결과에 부양책 쓰는 遇 범하지 말아야
전 정부 '규제 대못' 뽑는 속도와 강도 더 올려야

10월 3일 기준 전국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주간 단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수도권과 지방은 변동폭이 미미하지만 낙폭이 축소되거나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외곽과 인천 일부와 세종 등 지방을 해제되거나 완화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 지난 3일 기준의 통계라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전주(-0.27%)보다 하락폭을 -0.01%p 줄인 -0.26%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양주(-0.45%) ▲파주(-0.36%) ▲동두천(-0.31%) ▲평택(-0.15%) ▲안성(-0.02%)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의 매매 변동률은 파주(0.1%p)를 제외하고는 전주보다 0.02%p(양주) 0.04%p(동두천) 0.05%p(평택) 0.05%p(안성) 씩 낙폭을 줄였다.

인천은 전주와 같은 -0.31%의 하락폭을 유지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규제가 완화된 연수구의 경우 전주보다 0.03%p 축소된 -0.35%의 변동률을 보였다. 하지만 규제가 함께 완화된 서구(-0.36%)와 남동구(-0.29%)는 전주보다 각각 0.03%p, 0.04%p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은 좀 더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락폭의 속도가 빨랐던 세종시는 지난달 19일 최대 하락폭인 0.49%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된 -0.39%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풀린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역시 부산(-0.20%→-0.19%), 대구(-0.26%→-0.25%), 대전(-0.29%→-0.28%) 등에서 낙폭이 축소됐다. 반면 광주는 전주(-0.18%)보다 낙폭이 확대된 -0.21%를 기록했다.

반면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은 19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매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 내 주거 선호지역 역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단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동산원 1,2주 통계 만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완화 효과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려면 월 별 매매 거래량 증감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신규 분양률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무척 어둡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빅스텝'이 예고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젠 7%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내수 또한 침체 우려가 커 부동산 매수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집값 경착륙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선 되레 세입자를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무섭게 떨어지는데다, 역전세난이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아직 '집값이 높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전히 집값은 높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야 한다"고 또한번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최근 시장 우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그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원 장관의 시각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문제는 집값 경착륙의 속도가 빠르다 못해 '패닉'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찔끔' 대책 수준이어서 경착륙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등 잇따른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에선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발표를 두고 '뒷북 대책'이라며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정책 결정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마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그야말로 악수(惡手)다.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실패들을 도돌이표식으로 되풀이 할 것인가. 전 정부에서 대못으로 묶여 있는 규제부터 완화의 폭과 속도를 전향적으로 조절해야 할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