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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 결과에 부양책 쓰는 遇 범하지 말아야
전 정부 '규제 대못' 뽑는 속도와 강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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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기준 전국 시도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주간 단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수도권과 지방은 변동폭이 미미하지만 낙폭이 축소되거나 전주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경기 외곽과 인천 일부와 세종 등 지방을 해제되거나 완화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 지난 3일 기준의 통계라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전주(-0.27%)보다 하락폭을 -0.01%p 줄인 -0.26%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양주(-0.45%) ▲파주(-0.36%) ▲동두천(-0.31%) ▲평택(-0.15%) ▲안성(-0.02%)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의 매매 변동률은 파주(0.1%p)를 제외하고는 전주보다 0.02%p(양주) 0.04%p(동두천) 0.05%p(평택) 0.05%p(안성) 씩 낙폭을 줄였다.
인천은 전주와 같은 -0.31%의 하락폭을 유지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규제가 완화된 연수구의 경우 전주보다 0.03%p 축소된 -0.35%의 변동률을 보였다. 하지만 규제가 함께 완화된 서구(-0.36%)와 남동구(-0.29%)는 전주보다 각각 0.03%p, 0.04%p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은 좀 더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락폭의 속도가 빨랐던 세종시는 지난달 19일 최대 하락폭인 0.49%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된 -0.39%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풀린 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역시 부산(-0.20%→-0.19%), 대구(-0.26%→-0.25%), 대전(-0.29%→-0.28%) 등에서 낙폭이 축소됐다. 반면 광주는 전주(-0.18%)보다 낙폭이 확대된 -0.21%를 기록했다.
반면 규제 완화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은 19주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매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 내 주거 선호지역 역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일단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동산원 1,2주 통계 만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유의미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완화 효과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려면 월 별 매매 거래량 증감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신규 분양률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무척 어둡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당장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한번의 '빅스텝'이 예고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이젠 7%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내수 또한 침체 우려가 커 부동산 매수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집값 경착륙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선 되레 세입자를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조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무섭게 떨어지는데다, 역전세난이 계속될 경우 경기 침체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는 아직 '집값이 높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듯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전히 집값은 높고 당분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야 한다"고 또한번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발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최근 시장 우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그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원 장관의 시각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문제는 집값 경착륙의 속도가 빠르다 못해 '패닉'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국토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찔끔' 대책 수준이어서 경착륙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 등 잇따른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장에선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발표를 두고 '뒷북 대책'이라며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정책 결정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 경기마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그야말로 악수(惡手)다.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던 실패들을 도돌이표식으로 되풀이 할 것인가. 전 정부에서 대못으로 묶여 있는 규제부터 완화의 폭과 속도를 전향적으로 조절해야 할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