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4억 최다...
부동산 과다보유 16명..."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부동산 임대여부·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평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 재산보다 8배 많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체원들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hwang@newspim.com |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재산인 4억1000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차관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 총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66.5%를 차지했다.
장·차관들 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차관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 51.2%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는 장·차관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 임대 의혹 있는 장·차관으로 분류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총가액으로 3000만원을 초과한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주식 재산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의 경우 임대업 활동이 의심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대업 소지 16명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주식 보유 15명 보유주식 처분 ▲재산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백지신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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