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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부동산 임대 의혹"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3:42

이종호 과기부 장관 160.4억 최다...
부동산 과다보유 16명..."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하라"
부동산 임대여부·주식백지신탁 심사 내용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평균재산이 국민 가구 평균 재산보다 8배 많은 3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6명은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관보에 고시된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차관 41명의 전체 재산 현황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체원들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보유 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06 hwang@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재산인 4억1000만원의 8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차관들의 1인당 부동산 자산 총액은 21억3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66.5%를 차지했다.

장·차관들 중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0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노공 법무부 차관(64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59억8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56억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1억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재산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53억1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46억2000만원)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43억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36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장차관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21명으로 전체 51.2%를 차지했다.

부동산 임대 의혹이 있는 장·차관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주택신고 내역상 본인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한 경우 임대 의혹 있는 장·차관으로 분류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장·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7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총가액으로 3000만원을 초과한 장·차관도 1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주식 재산 보유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보유의 경우 임대업 활동이 의심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임대업 소지 16명 실거주·실사용 외 부동산 처분 ▲과다주식 보유 15명 보유주식 처분 ▲재산신고 공개제도 관련 신고 대상자 4급 이상 확대 및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고위공직자 겸직 및 영리금지 원칙 따른 임대업 금지 ▲주식백지신탁 개선 등을 요구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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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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