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으로 국민 지킬 것"(10.06)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23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
"北,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 발사...안보 만만찮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19 dedanhi@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도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다.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주요 전략 전개를 소지하고 있는 곳이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 주둔해 있다. 중거리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력 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마치고 레이건호가 어제 밤 8시 우리 수역으로 전개했다.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민 걱정되겠지만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다.

어제 상주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스마트팜에서 가졌다. 청년 농업 창업 위해 1500억원을 투자해서 스마트팜 센터 만들고 수천평 실내 농장 조성했는데 여기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는 곳이었다. 미래 농업을 논의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다. 디지털 전환, 코드 농업경영,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미래를 논의했다.
쌀 시장가격이 풍년 되면 떨어져서 농민이 힘드시다. 그래서 역대 최고인 45만 톤을 수매해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어제 제가 컴바인에 올라타 보니 일반 벼는 2주가 있어야 하고 찰벼가 수확 상황이 돼 탈곡 건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 홍수 해풍 무더위에 정말 국민 양식 생산 위해 땀흘려 고생하신 농민들 수고를 가까이서 느낀 날이었다. 우리가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AI 디지털 첨단 농업 첨단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겨서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문제를 잘 관리하겠다.

-윤석열차 풍자 만화 관련 문체부가 경고를 했는데. 대선 기간 약속한 표현 자유 위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를 거론했는데.
▲어떤 얘기가 주제될지, 어떤 것을 언급할 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제 일본 국회에서 전향적 발언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일본 여론을 많이 감안했는데 다양한 국제적 당면 현안들에 대해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다.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그리고 IRBM으로 일본이 난리가 나 안보 현안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호와 이관섭 문자 관련, 감사원 독립성에 배치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이지만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다. 기사를 얼핏 보기에 정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보도에 언론 기사에 나오는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감사원 업무 관여는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정도에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