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장철민 "도로교통법 무용지물…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발생"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면허 확인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 킥보드 업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무면허 사고는 440여건이 발생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동킥보드 모습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곳의 전동킥보드 플랫폼 업체 중 12곳이 정부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 이용 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중 11곳은 면허 확인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면허검증시스템을 제공받고 있지만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21만 4734대로 파악됐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5월 13일 법 개정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무면허 운전은 7168건 적발됐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441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9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중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138건에 달해 304명이 부상을 입었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미성년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실시했음에도 무면허 운전자와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이야기다.

정부는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권고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체는 안전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에 책임감을 가지고 법을 준수해야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