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IOC 불가통보에도 추진"
박보균 "내용 살펴서 감사 이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북한 도시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계획'이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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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고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일 전 황급히 IOC에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제안서 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계획들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文정부가 이미 '21년 2월 IOC로부터 "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가 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2017년~2021년)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되었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 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을 지적,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북한 경기자들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의 80%인 22조6000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 대북제제 위반품목으로 포함된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이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진작 거부당한 계획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대북제재까지 감수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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