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배현진, 北 22조원 규모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제안서 감사 요청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9: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9:12

"文정부, IOC 불가통보에도 추진"
박보균 "내용 살펴서 감사 이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제안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북한 도시재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22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원계획'이 담겼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고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6일 전 황급히 IOC에 2032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하는 제안서 내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계획들을 공개했다.

배 의원은 文정부가 이미 '21년 2월 IOC로부터 "북한에 서울-평양 공동유치 관련 연락 취했으나 답신 없어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 불가하다"는 서한을 통보받고도 2개월 뒤인 4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유력 6일 전 IOC에 유치제안서를 급히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문체부와 서울시가 배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림픽 추진 중심 부처들조차 최근 5년(2017년~2021년) 북한과 수발신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미 "2월에 올림픽이 불발되었음에도 국민 앞에 숨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던 노력은 북한을 우회지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치제안서에 북한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며, 안전이 보장되는 올림픽'이라고 소개한 점을 지적,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이 안전한 국가라고 명시한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을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비용이 절감되는 올림픽'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 "북한 경기자들은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 예산의 80%인 22조6000억원이 모두 북한에 쓰인다"며 "비용 부족 시 지방채 발행 등의 내용이 담겨 비용 절감이 아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에 저촉돼 국제사회 대북제제 위반품목으로 포함된 도로, 철도, 통신선 건설 지원이 불가하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이용해 북한을 우회지원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진작 거부당한 계획을 밀어붙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대북제재까지 감수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5년간 진행된 문체부의 일방적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제안서의 추진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감사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