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A기업은 간편식 죽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A기업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반찬시장이 커지자 죽과 반찬을 합친 묶음상품이나 밀키트(간편조리세트)를 판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생산시설인 산업단지 내에서는 다른 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산단 밖에서 별도 판매시설을 운영해야 했다.
앞으로는 A기업처럼 별도의 임대료나 물류비 등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묶음 상품이나 밀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백신을 수입할 때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으면 국내 품질검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과 밀착된 규제혁신‧투자애로 해소 과제 6가지를 소개했다(그림 참고).
이번 과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지난 6월부터 기업 현장을 찾아 접한 현안 가운데 정부가 해결하기로 한 30가지 사항 중 일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내로 자체 생산품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과반을 차지하고 입주업종과 연관성이 있을 때 산업단지 내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밀키트 구입이 가능해지고, 다른 지역 생산제품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어 판매할 수 있다.
두 부처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장 부대시설에서 카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카페 면적을 공장 총 면적의 3분의 1 미만으로 설계하도록 하거나 커피 음료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다.
현재는 백신을 수입할 경우 해외 수출국가의 검사 성적서가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의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들이 안전성 기준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해 연구개발(R&D)의 방향성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소재 활용제품 허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투자·연구개발로 재무상황이 불리한 기업은 재무성과가 아닌 보유기술 유용성 등 별도 기준으로 융자 심사를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보냉(시원한 온도 유지) 상자 생산기업이 나무상자뿐 아니라 스티로폼상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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