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치료감호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48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대에 외출할 수 없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 개정 등 교정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전자장치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한 준수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또한 김씨의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앞서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전담 보호관차관을 배치하고 출소 뒤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 등이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김씨가 15년간의 복역 동안 교정·교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5년이란 복역 기간을 줬는데 왜 교도소에서 교화를 못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결국 15년 간 잡아 둔 것에 불과하다. 한국 교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갑자기 출소하니까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옛날식으로 범죄자들을 가둬 놓다가 '우리는 일 다 했다'며 손 터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교정행정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실제 전문가들은 등교시간 외출 제한 등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의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크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기간 이후에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지닌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소아성애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게 맞다"며 "법률만 개정하면 다시 사회에서 분리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치료감호"라며 "형벌이 형벌로서 기능을 행사하고 장래의 위험성은 치료감호 같은 보안 처분이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형벌에서도 10건을 저질렀으면 건당 15년씩 150년형을 선고하는 등 병과주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승 연구위원은 "단순히 김근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도가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런 사람을 막을 시스템이 있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혁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전문가를 많이 뽑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구금하는 동안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원화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5년 5월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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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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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