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치료감호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48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대에 외출할 수 없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 개정 등 교정행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전자장치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한 준수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또한 김씨의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 "15년 복역 기간동안 뭐했나…교정 실패 자인하는 꼴"

앞서 법무부는 김씨의 출소를 앞두고 전담 보호관차관을 배치하고 출소 뒤 24시간 집중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도 출소 당일 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무부 등이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김씨가 15년간의 복역 동안 교정·교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5년이란 복역 기간을 줬는데 왜 교도소에서 교화를 못 했는지 지적하고 싶다"며 "결국 15년 간 잡아 둔 것에 불과하다. 한국 교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갑자기 출소하니까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옛날식으로 범죄자들을 가둬 놓다가 '우리는 일 다 했다'며 손 터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교정행정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등교시간 외출 제한은 한계…치료감호법 개정 시급

실제 전문가들은 등교시간 외출 제한 등 단순히 범죄자 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의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법무부는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크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 소아성기호증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청구기간 이후에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지닌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할 게 아니라 소아성애자에 대해선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게 맞다"며 "법률만 개정하면 다시 사회에서 분리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감호법 개정을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서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치료감호"라며 "형벌이 형벌로서 기능을 행사하고 장래의 위험성은 치료감호 같은 보안 처분이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형벌에서도 10건을 저질렀으면 건당 15년씩 150년형을 선고하는 등 병과주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승 연구위원은 "단순히 김근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제도가 재범을 막을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런 사람을 막을 시스템이 있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혁 교수는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전문가를 많이 뽑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구금하는 동안 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다원화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5년 5월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