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교원단체가 일제히 우려했다. 경쟁교육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3 hwang@newspim.com

전교조 측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차관, 교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린다"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시절로 교육을 돌리려는 것인가"라며 "미래 교육을 말하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교육이 경제 논리로 재단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며 "고교 다양화를 앞세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됐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고교 서열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교장 공모제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교단을 분열시키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시도했으며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는 이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경험 부재에 대해 우려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무자격교장공모 정책 등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많았다"며 "국회 청문회가 충실히 이행돼 후보자의 교육 철학,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 비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 공석 52일 만에 지명됐다. 앞서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전 부총리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 이하'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책임으로 지난달 8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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