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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억~600억달러 무역적자 좌우할 4가지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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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 불가피
강달러 속 국제유가 안정돼도 불안 여전
중국수출·강달러·반도체·국제유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내다보기도 한다.

글로벌 경기 또한 위축되면서 통상시장을 대변하는 경제 수치가 대부분 적색등으로 변했다. 내년 초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를 좌우할 4대 요소로 중국수출·강달러·반도체 ·국제유가 등을 꼽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9월 수출입통계를 발표한다. 그동안 수출을 보면 월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수출량은 늘어나는 수준이다. 다만 문제는 무역수지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컸던 2008년 이후 14년만에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될 뿐더러 규모도 300억~60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번 무역수지 적자에는 여러 요소가 혼재돼 있다. 

먼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1월 이래 처음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첫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연속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내 한국 상품을 대체할 제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중간재 역시 중국은 자체 제조해 완성품 제조산업에 공급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화장품 등 생필품 시장의 수요도 연말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16일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할 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현지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 

세계은행(WB)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중국 정부의 전망치인 5.5%의 절반 수준인 2.8%로 하향조정한 점 역시 중국 내 수요 감소를 예고한다.

중국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데는 수출이 줄어든 것에 반해 수입에서 중국산 편중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밀화학, 2차전지 등 소재의 경우 80~90%까지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어서다. 

산업 자체도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생활가전에서 시작해 석유화학, 철강, 휴대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흡수해버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에서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데는 딱히 방법이 당장은 없어보인다"면서도 "예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 커뮤니티에 파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중국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역시나 강달러 여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각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6.2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당초 달러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단기 수익성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로 인한 수출총액 '착시현상'도 우려된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환율로 인해 수출액은 늘어나 수 있겠으나 정작 판매품 수량으로 따지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내지못하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TV 등 특정 제품을 따로 보면 판매량 대수를 보다도 판매금액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달러 현상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국 통화의 약세화가 이어지면서 수입 여력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량도 감소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반도체 역시 휘청거린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2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그동안 ICT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스템 반도체가 두자릿수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했다. 다만 메모리 단가 하락 등으로 2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109억6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의 수출 실적마저 감소하면서 향후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는 요건으로 꼽혔다.

그나마 국제유가는 최근들어 하향세로 돌아선 점이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에너지 수입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LNG 수입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미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마이너스를 보였고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이달에 이어 연말까지는 무역수지 적자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라며 "적자 규모가 예측되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 지는 이같은 외부 요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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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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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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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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