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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5조 투자해 2030년 '자동차 3강' 목표…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00

2026년까지 95조 이상 집중 투자
전기·수소차 미래차 신산업 지원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달성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 2027년까지 레벨4급의 완전자율주행도 실현한다. 자동차업계 역시 오는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의 투자에 나서며 자동차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12% 목표…차량용 반도체 점유율 6.6% 달성

먼저 지난해 기준 5% 수준인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12%까지 끌어올려 전동화 글로벌 최상급(탑티어, Top-tier)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동화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반도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SDV, 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오는 2026년까지 운영체제(OS), 무선업데이트(OTA) 등 차량용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2022년 224억원)을 확대 개편해 2030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완성차사·개발자·정부 간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해 2030년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반도체는 ▲핵심기술 선점 ▲공급망 내재화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프로세서, 센서, 전력반도체 등 16대 핵심품목을 집중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3.3%에서 오는 2030년 6.6%로 2배 확대한다.

전기차는 초급속 80% 충전 기준 현재 18분인 충전속도를 2030년 5분까지 단축하고, 현재 500km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025년 600km까지 늘린다.

수소차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용차 기준 현재 30만km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 80만km까지 확대하고, 연비도 현재 13km/kg 수준에서 2030년 17km/kg까지 개선한다.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dream@newspim.com

규제 걸림돌 해소,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완성차 업계의 향후 5년간(2022~2026년) 95조원+α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밀착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부품기업의 사업전략 수립부터 기술개발, 생산, 사업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확충한다.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기술개발을 지원(2022년 220억원)하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성능 고도화(2022년 37억원)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차종 다양성 유지, 다양한 신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소중립 연료를 활용한 내연기관차 개발도 준비한다.

부품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상황과 전략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단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7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기차 세액공제·전기 및 수소차 소재 국산화율 2025년까지 90% 상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으로 인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최대한 유리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미(對美) 협상을 지속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차 생산을 앞당기고 IRA 법안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기 확보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롯데 하이마트 압구정점에 설치된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이온배터리(VIB) 기반 전기차 충전소 실증특례 현장을 방문해 김부기 스탠다드에너지 대표이사의 전기차 충전소 차처5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9.15 pangbin@newspim.com

주요국의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시장 대응형 차량 출시 등을 통해 수출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생산물량의 전략적 배분을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고, 핵심품목을 국산화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현지 공관·무역관 등을 통해 수급 현황과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대형모터(독일 100%), 초고속베어링(일본 90%)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14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을 70%에서 2025년 90%이상으로 높인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에도 힘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현재 선진국 대비 84% 수준인 자율주행 핵심부품 경쟁력을 2027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센서·플랫폼·통신 등 추격형(Fast-follower) 부품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인공지능 카메라, 4D 라이다 등 선도형(First-mover) 부품 관련 신기술의 선제적 확보도 병행한다. 2024년부터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를 위한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해 실증 테스트베드와 연구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사진=현대차]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교통약자 이동지원, 순찰 등), 언택트 서비스(무인상점,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AI관광안내) 등 자율주행·커넥티드 기반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선제적 표준 제정, 규제 개선 등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빅데이터 포털(8페타바이트 규모)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신서비스 창출, 제조·서비스 융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데이터, 핵심부품 등에 대한 국제공인 품질 인증체계와 같은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내년 상반기께 수립하고 신서비스 모델·기술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이창양 장관은 "미국 IRA 법안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자동차 산업에 닥쳐온 파고를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전략은 민·관이 나아가야할 자동차 산업 전략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세부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차량 운전헉 모습 [사진=셔터스톡]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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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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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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