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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세 차례 바이든 만나 IRA 우려 전했지만…정상회담은 불발 '아쉬움'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5:09

대통령실 "양국 금융 안정 유동성 공급 정치 협력"
백악관 "공급망 회복·핵심 기술, 경제·에너지 안보"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 48초만 만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세 차례 짧게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미래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제에 대해 우리의 우려를 표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루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하고, 행사가 끝난 후 약 48초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주최 리셉션에서 환담을 통해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2022.05.22 skc8472@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런던에서 진행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및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도 필요 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양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간 진행 중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당초 합의했던 정상회담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했고, 이후 미국 국내 일정이 맞물리면서 유엔총회에서의 외교 일정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 정상은 우리 측이 핵심 쟁점으로 지적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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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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