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대 기재부 차관 "건전재정기조 확립…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0:17

PEMNA 출범 10주년 참석해 모두발언
"향후 5년간 16조 규모 국유재산 매각"
"중장기 재정전략 재정비전 2050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우리 정부는 향후 한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재정제도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부터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재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경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장재정의 결과,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2년 PEMNA 연차총회'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27 jsh@newspim.com

특히 최 차관은 "3년 동안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12%p 증가해 50%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p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례 없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피치(Fitch)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대외적인 평가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의 여파로 발생할 향후 구조적 지출 소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재정기조 유지 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차관은 "우선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지준칙 기준을 토대로 하되 국가채무비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면서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에 부합하도록 편성했으며, 중기적으로는 20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차관은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성과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이라며 "또한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해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삭감하거나 제도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산업·생활·노후인프라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의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겠다"면서 "또한 향후 5년 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충하고,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2070년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 시계에서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