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OECD, 올해 韓 성장률 2.8%·물가 5.2% 전망…"코로나 위기 성공적 극복"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5:00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2.2%·물가 3.9% 예상
한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지속할 것" 권고
"재정지원, 보편적→선별적 전환해야" 조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소폭 높여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위기에서 한국이 시행한 보건 정책과 지원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내다봤다.      

◆ "코로나 위기 빠른 속도로 벗어나…회복세 지속" 

OECD가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해 지난 6월 전망(2.7%) 대비 0.1%p 높여잡았다. 또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2.5%)보다 0.3%p 낮은 2.2%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2.6%)보다 0.1%p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3%)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5.2%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대비 0.4%p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3.9%(6월 전망대비 0.1%p 상승)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한 점을 높이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 연금제도 개혁·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개선 지적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면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전환"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권고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조언했다. 

◆ 정부 "OECD 정책권고, 한국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강화, 새로운 재정준칙을 채택 및 준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삼았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와 관련해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높이 삼았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