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 곧 발표"…외환당국, 조선사 선물환 매도 돕는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5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5일 10:31

추경호 부총리 25일 KBS 1TV '일요진단' 출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이달 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환시장 쏠림 현상에 대응해 국책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 기업의 선물환을 매입하는 등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해 "서울 등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와 주택 가격이 하향하는 등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시장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환율 급등 현상과 관련해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주요 통화국을 이탈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최근 들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 발언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조선사 선물환 매도 애로 해소방안을 내놨다.

조선사는 수주대금을 장기간 분산해 받는데 대금수령(달러 매도) 시점의 환율이 수주시점보다 하락할 경우 환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달러를 미리 매도)를 하고 있다.

최근 선박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선물환 거래의 원화환산 금액이 늘어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당국 중심으로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래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할 방침이다.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심해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