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발표
위기 어촌 300곳에 5년간 3조원 투자 예정
생활권 조성 1조7500억…경제거점 7500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위기 어촌 300곳에 총 3조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은 어업 종사 인구가 2000년(25만1000명) 대비 2020년(9만7000명)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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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09.23 swimming@newspim.com |
이에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예산 총 3조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어촌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명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생활 플랫폼을 조성하고 안전인프라도 개선한다.
우선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총 7500억원(1곳 당 300억원)을 지원하고 수산물 상품화 센터나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력펀드(가칭)'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 가능할 수 있도록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한 '자립형 어촌' 175곳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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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감도 [자료=해양수산부] 2022.09.23 swimming@newspim.com |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 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7500억원(1곳 당 100억원)을 투자한다.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한다.
또한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한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원(1곳 당 50억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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