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 종합계획
기후 재해 대응, 친환경 선박 집중 투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환에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0% 저감하고, 노후 어선에 대한 대체 건조 지원도 이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제4차 계획은 작년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중 하나로,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 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삼는다.
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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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품을 선적하고 있는 화물선 [사진=해양수산부] 2022.09.07 swimming@newspim.com |
세부적으로 보면,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0% 저감한다는 전략이다.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도 최소화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제3차 계획(2016-2020) 때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한 게 특징이다.
우선 해수부는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의 저탄소·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로 했다.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을 계속한다.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 추진 저탄소 어선 연구 개발을 완료 후 2026년부터 보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계획에 포함했다.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를 저감한다.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해 기후변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정비 사업과 연안관리법 등 기존 대응 체계의 안전기준을 높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한다.
대표적 연안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서는 높은 파도, 폭풍해일 등 더 강화된 재해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부터 시설 보강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심각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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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부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추진 전략 [자료=해양수산부] 2022.09.15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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