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쌀값 보장 촉구' 결의대회 "쌀값 폭락주범은 수입쌀"
[상주·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급기야 농민들이 곧 수확을 앞둔 황금빛 벼를 갈아 엎었다.
끝도 없이 떨어지는 쌀값 폭락때문이다.
경북도 내 가장 큰 들판인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상주시농민회(농민회)와 상주여성농민회(여농)가 21일 애써 가꾼 벼를 트랙터로 갈아 엎으며 "쌀값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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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농민회와 상주여성농민회가 21일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곧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 엎으며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상주농민회]2022.09.21 nulcheon@newspim.com |
농민들은 황금빛으로 잘 여문 나락논을 갈아 엎으며 대책없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분노를 표했다.
농민회와 여농은 이날 '쌀값 보장 촉구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쌀값은 농민 목숨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은 쌀 수입정책이다"며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밥 한공기 300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상주 농민들은 이날 고유문을 통해 "천지신명의 크나큰 도움으로 풍년을 앞두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름만 깊어가고 눈물만 난다"며 "쌀값 하락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관료들은 경제논리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45년만에 최대로 폭락하고 있는 쌀값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농민들은 또 "매년 41만톤을 외국에서 수입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생산비 보장은 커녕 오히려 나락값이 25% 이상 폭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듭 쌀값 안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이제 곧 수확해 이 나라 백성들이 맛있게 먹어야 할 벼를 갈아엎는 것이 천지신명에 죄스러우나 우리 농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천지신명에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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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북 상주시 내서면 능암리에서 열린 '쌀값 보장 촉구 농민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실의에 빠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논둑에 주저앉아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상주농민회]2022.09.21 nulcheon@newspim.com |
이들 농민들은 쌀 가격 폭락의 주 원인이 쌀 소비량의 감소가 아닌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000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주성 상주시 농민회장은 "농자재 가격은 모두 인상된 반면에 쌀값은 떨어졌다..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쌀값이 3만원대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변동직불금제도라도 있어 85%까지는 보전됐다.그러나 지금은 그나마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또 "쌀 소비량의 감소는 식생활의 변화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쌀 값하락의 주범은 수입쌀"이라며 단호하게 말하고 "금년도에 쌀값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는 재난에 빠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농민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쌀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제를 다시 부활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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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농민회와 상주여성농민회가 21일 '쌀값 보장 촉구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쌀값은 농민 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쌀값 안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상주농민회]2022.09.21 nulcheon@newspim.com |
같은 시각, 경북 의성에서도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로 나락논을 갈아 엎으며 "폭락하는 쌀값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 날 오후 경북도청 앞에서도 농민들은 농민대회를 열고 쌀값보장과 농업생산비 지원을 요구했다.
경북지역 농민단체와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 구성된 '경북농민의길'은 눈물을 삼키며 갈아엎은 나락을 상여에 메고 "45년 만에 끝도 없이 폭락하는 쌀값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농민들은 "식량주권의 주역인 쌀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산 구곡(舊穀)을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 올해 생산되는 신곡(新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종전까지 시행됐던 변동적직불금제를 부활하고 쌀 재배농가 안정을 위해 ha당 20만 원으로 편성된 벼재배특별지원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생산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은 또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 단위에서 농민 단위로 바꾸고 금액도 현행 60만원에서 추가로 인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