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조사…'강제북송 사건' 윗선 수사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8:0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0 alwaysame@newspim.com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의혹을 받는다.

그는 같은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애초 기재돼 있는 표현 일부를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