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野,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 입법 추진…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27

'특별감찰 시 先 국회 승인' 내용 포함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前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野 "표적·기획 감사 자체 제한할 것...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감찰 금지 사항에는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도 명기됐다.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당원단합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2022.08.18 ej7648@newspim.com

여당은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은 '완박시리즈'를 내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검수완박과 정부완박,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면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표적감사를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아마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권익위에 대한) 분명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법 조치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연장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권익위는 3주 예정에서 2주간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원 약점 이용 별건 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감사기간을 2주간 더 재연장했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워크숍에서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도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