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종섭 국방 "한미, 北 핵위협 상황별 대응책 9년 만에 개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0:05

2013년 수립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업그레이드
"美 한반도 지키겠다는 공약 이행되도록 할 것"
"BTS 성과는 대단하나 병역 특례 부여는 별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9년 만에 개정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강원도 철원 중부전서 최전방 육군 3사단 일반전초(GOP) 경계부대를 찾아 현장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살갑게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며 "각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전술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개발하면서 일각에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주 열리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그러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한국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핵 공유'에 관해선 한미 간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북핵 고도화를 고려해 한미가 추진중인 공동 작전계획(작계 5015) '최신화' 절차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이른 시간에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구축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8년 말 불거졌던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의 변경 여부에 대해선 전체적인 한일관계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일 간 초계기 갈등에 대해 "한일 국방당국은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고위급 차원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지원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 한국 해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발생 경위에 대해선 아직도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 해군은 함정 인근에서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응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 지침을 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한일관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보면서 (결정)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면에서 병역특례 확대는 곤란하며, BTS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는 "BTS의 성과는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2025년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연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