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소환 불응하며 '영수회담' 카드 정면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사실공표 기소 이어 성남FC 기소의견 송치
아직 변호사비대납·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 남아
이재명은 '차분'…영수회담 언급하며 연일 尹 겨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한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난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주가 시장인데, 경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날 검찰 송치된 성남FC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성남FC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등 '본류'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다. 당은 이 대표를 전면에서 옹호하고 이 대표 본인은 최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민생정책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음에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공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덤덤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남FC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있었던 이날 역시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표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소환조사와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담담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