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소환 불응하며 '영수회담' 카드 정면돌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사실공표 기소 이어 성남FC 기소의견 송치
아직 변호사비대납·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 남아
이재명은 '차분'…영수회담 언급하며 연일 尹 겨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한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난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주가 시장인데, 경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날 검찰 송치된 성남FC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성남FC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등 '본류'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다. 당은 이 대표를 전면에서 옹호하고 이 대표 본인은 최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민생정책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음에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공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덤덤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남FC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있었던 이날 역시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표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소환조사와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담담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