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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위원장에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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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구축·불합리한 관행 개선 논의
민간 전문가 10명,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해 제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인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새로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확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들이 지난 5월 22일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특위는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시장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9.13 hwang@newspim.com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위원은 총 10명으로 한정화 경제·계층 분과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창영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이정희 전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채윤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 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 회장이다.

대중소기업 특위는 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일 동안 지중 운영될 전망이다.

특위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의 과제를 우선 논의하게 된다.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 경제 주체들의 자율에 기반한 선순환 상생 모델이 각 거래 분야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가 대기업중소기업상생특위라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지급 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해달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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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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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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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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