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재난지원금 확대 등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상인들이 작년 추석에 비해 손님이 절반 이하 줄었다고 울상이었다.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단비같은 존재인지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등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 특혜를 매각해서 재정을 매우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감세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정책위의장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70%→100% 확대 ▲지역화폐 부활 ▲재난지원금 현실화 ▲납품단가연동제 개선 ▲청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입법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윤석열 정권이 민생대책에 진심이라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교통비 절반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한 22대 입법과제에 흔쾌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민생과제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필수적으로 단행해야할 민생 목록을 정리하겠다. 정기국회에선 국민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