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범계 "尹정권, 文정부 표적수사...민주·법치주의 탄압"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4:36

"尹정부 검찰, 공정·합리성 원칙 위배"
"불공정에 국민 분노 임계점 이르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하고 대통령 기록관과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신 각료들을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 외면에 머물지 않고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그냥 민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야당 정치탄압과 부당 편파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하 있다. 2022.09.08 photo@newspim.com

박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친위 검사들을 동원해 헌법상 대원칙인 공정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위배"라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적합한 도구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는 이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며 "헌법 이념과 가치인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려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저항의 국면을 윤석열 정권이 맞이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휴기간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건희씨에 대한 불송치, 무혐의에 대한 국민의 불공정 반감이 63~64%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답은 62~6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며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정치탄압대책위가 현재까지 26명의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했으며 설훈, 전해철, 고민정 의원에 상임고문을 맡겼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이번에도 말없이 법정 향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재판에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에 도착했다. 서관 입구 근처에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photo@newspim.com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린 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한 입장이 있나', '비상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관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또한 병합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9 10:14
사진
금호타이어 "주민 피해 최대한 보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고 타이어 공급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7일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며 "현재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 또한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화 작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내부가 전날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돼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발생했다.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련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5.18 ej7648@newspim.com 이어 "광주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타 공장으로의 전환을 긴급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카메이커 대상 신차용 타이어 공급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지역사회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관련해선 "광주시 및 광산구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주민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전사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전날 오전 7시11분쯤부터 불이 났다. 광주공장 2공정동의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븐 장치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는 발생 31시간만에 주불이 잡힌 상태다. 다만 핵심 생산 공장인 2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는 등 피해 복구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이날 오전 광주공장을 방문해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화재 진압을 최우선으로 하고 비상대책반을 구성, 피해 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eans@newspim.com 2025-05-18 21: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