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테슬라 아웃"…가격 올라 정부 지원금 못 받는 전기차는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11:21

부품난 등에 전기찻값 고공행진
테슬라, 사실상 지원대상서 배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전기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종도 대폭 줄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찻값 상한선을 넘어선 차종들이 늘면서다. 특히 테슬라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권에선 벗어났다.

[사진=뉴스핌DB]

현재 정부는 찻값 5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 100%(최대 700만원)를 지급하고, 5500~8500만원 미만은 50%만 지원한다. 찻값 85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차 지원 대수를 늘리고, 대당 보조금액 자체는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상한제'다. 8500만원 미만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을 합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부품 수급난 등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보조금 지급권을 벗어나는 차종이 늘고 있다. 배터리용 원자잿값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데다, 각종 차량 부품 수급난이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사들은 찻값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탓이다.

테슬라가 대표적인 경우다. 모델3 퍼포먼스는 올 상반기까지 국고 보조금 315만원에 각 지자체별 지원금을 별도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테슬라가 판매가를 또 한 차례 인상하면서 보조급 지급권에서 벗어났다.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은 지난해 7479만원에서 올해 9418만원까지 올랐다.

모델Y 롱레인지도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8000만원대 초반이었던 찻값이 7월부로 9000만원대로 껑충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몸값이 6999만원에서 9665만원으로 38% 올랐다.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3종으로 줄었다. 모델3 RWD(후륜구동)와 모델3 롱레인지, 모델Y 스탠다드레인지 등이다.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 제도에 간신히 발 걸친 모양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2023년형 롱레인지 가격을 8469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선(8500만원)은 넘지 않았다.

BMW i4 M50도 2023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22년형 모델 판매가는 8490만원이다. 연식 변경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르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벗어난다. 

폴스타2 싱글 롱레인지도 모델 연식이 바뀌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모델 2022년형 가격은 5490만원이다. 현재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받고 있지만, 싱글 롱레인지 역시 10만원 이상 가격이 오를 경우 보조금 지원폭이 50% 줄어든다.  

현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29종·기아 10종·르노삼성 4종·BMW 6종·한국지엠 2종·스텔란티스 9종 ·테슬라 3종·벤츠코리아 5종·에디슨이브이 1종·쌍용차 1종·폴스타오토모티브 2종·볼보 2종·한국토요타 1종·폭스바겐그룹코리아 3종 등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