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주시 복합쇼핑몰 제안 접수 공식화…"전 과정 시민에 공개"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0:20

'협의체' 통해 법적‧행정‧기술적 사항 검토 및 원스톱 행정 지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해 신속한 원스톱(One-stop) 행정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전 과정을 시민‧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복합쇼핑몰 사업 제안 접수를 공식화했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시는 복합쇼핑몰 추진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협의체에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계되는 광주시 관련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한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통해 복합쇼핑몰 설립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검토내용에 대한 시민 공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와 시민 공개 과정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원스톱 행정처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3대 원칙을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지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Meta N-complex)'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광주가 지향하는 복합쇼핑몰을 '쇼핑시설+앵커시설(관광·문화·예술·여가 등)로 공익적 가치가 극대화된 광주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지역발전 및 시민 편의성을 갖춘 시설'로 정의했다.

민간사업자에는 시설과 규모, 광주만의 컨텐츠 구성에 있어 '최고 중의 최고(Top of the Top)의 복합쇼핑몰 조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더현대 내부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2022.03.04 kh10890@newspim.com

정부에게는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사업제안서 접수 시부터 모든 과정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내용 홍보, 시민‧시의회 의견수렴을 진행함으로써 투명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즐김‧쇼핑‧문화‧관광 복합공간 구성에 있어 최고 수준의 콘텐츠와 시설을 갖추고 세대‧분야‧시간‧공간을 연결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no.1 복합쇼핑몰'을 이뤄낼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이 남부권 관광벨트의 출발점이자 광주발전을 위한 지역 핵심 관광자원으로서 전남권 관광지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머무는 광주, 꿀잼도시 광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 유치과정에서 시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주관의 (가칭)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와 제안지역별 자치구 주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가 23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상인들의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23 kh10890@newspim.com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해 '상생과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대해 TV, 신문,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 유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시민 발표를 진행하고, 유치가 결정된 기업에게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일상 속 즐거움과 시민 삶의 활력 증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균형을 이루는 공익적 가치가 극대화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외 관광객 방문으로 활력 넘치는 매력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인 대한민국 최고 수준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