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 군공항(수원 공군기지)' 이전 이슈는 각종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의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가 언제나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다. 현재 수원시는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화성시는 이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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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내 위치한 공군기지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02 jungwoo@newspim.com |
◆ 선거 단골 공약 '수원 군공항 이전'…수원·화성 갈등해소 먼저
올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형태가 바뀌어 현재이 이르고 있다. 단순히 수원-화성간 이전 문제 갈등에서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7월에 취임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8월 3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고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선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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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정 열린회의에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세번 역임했던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경기국제공항'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공항 문제와 관련해 수원시와 갈등관계에 있는 화성시민의 입장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이같은 공론화 입장을 발표하자 지난 8일 화성의 군공항 이전 시민단체는 곧바로 경기도 의 공론화 의제 선정에 대한 반대 입장 공식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확대 협의체 구축 △화성시장과의 긴밀한 협의·통일된 행동 △화성시 전역에서 홍보 강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은 "경기도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화성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시장 3선 출신이 주도...'지자체간 협의' 원활할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행정규칙'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은 아예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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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고시문 [자료=국토교통부] |
단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수원-화성간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양 지자체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인물로 전 수원시장을 지목했다는 것은 자칫 도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경기도의 군공항 관련 조직도 문제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당시 "수원군공항은 반드시 빠른 시간에 이전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경제부총리를 했던 저의 경험과 일머리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당선이 되면 군공항 관련 특별 조직을 신설해 군공항 이전을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공항건설)추진 조직을 만들겠다. 위원회가 될지 TF가 될지 조직개편에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관련 조직은 정규조직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공약사항인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조직을 TF로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 힘이 실리지 않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7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면 실국도 만들어냈던 점을 본다면 힘없는 조직이라는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군의 입장에서 볼때도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한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때문이다. 특히 공군기지를 짓기 위해선 최소 660만㎡(약 200만 평)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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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천시 관고동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2.08.05 jungwoo@newspim.com |
◆ 지차제간 협의체 구성 필요…"도지사는 현장부터 가봐야"
수원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도심권이 확대되고, 또한 특례시 승격에 걸맞는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접어 들었다. 수원시는 군공항을 이전해 그 자리에 자급자족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을 화성에 가져오는 것에 대헤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 군공항 문제는 경기도 전체가 아닌 수원 화성간의 문제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간판만 내건 위원회나 TF구성이 아닌, 국토부 행정규칙이 말한 지차제간의 협의체 구성이라는 지적이다.
김동연 지사는 당장이라도 도청 집무실을 박차고 나와 수원 군공항과 이전 예정지인 화성 화옹지구를 살펴보고 관련 지역 주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그대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진정성 있는 공약 실현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