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8월 수출도 무역적자도 사상최대…현실이 된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27

2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수출 우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가격 급등에 적자 심화
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난망…환율방어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무역이 무역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여기에 8월에는 반도체 수출마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수출 전반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꺼내들었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 기록…26개월만 감소한 반도체 수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566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8월 최고실적을 경신한 수준이다.

반면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661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수입액인 셈이다. 

이 결과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규모다.

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1월 이후 지난7월까지를 보면, 무역적자 기록은 50억달러를 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49억달러 규모의 지난 1월이었다.

이번 무역적자는 이보다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는 데서 우리나라 무역시장에 상당한 '경고음'을 알려주는 셈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는 최고실적을 보이긴 했다. 문제는 반도체다.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는 유지했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신규 CPU 출시 지연과 그동안 축적된 재고 등을 감안할 때 가격 하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다 가격 하락세 등 복합적인 부분이 겹치는 만큼 이번에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며 "반도체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 수출 저하·에너지 수입 증가…올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글쎄'

우리나라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회복 지연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제품(러·우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며 석유제품 수출 확대)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IT 기기 및 데이터센터 수요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 무선통신(휴대폰 출하량 및 교체 수요 감소세) 등 품목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4% 줄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액인 96억6000만달러를 89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폭염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적자를 거듭하는 무역수지에 대비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지난달 31일 산업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수출 대책이 때늦은 정책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망부터 시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반도체 가격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골든타임을 잃었다"며 "올해 새정부 출범 등 과도기가 있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시기에 멈춰서있었던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도 중국 수출 감소를 비롯해 반도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 악화, 에너지 가격 부담에 따른 수입 증대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긴 했다"면서도 "당장 대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올해 안에는 흑자전환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적자 규모를 얼마나 축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정부가 발표한 수출대책은 당장은 효과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환율 방어 정도일 것"이라며 "연말까지 기업들도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물량 밀어내기를 할 것인데, 일부분 수출 물량을 더 늘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자폭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