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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병찬 첫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유가족 "제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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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고법 檢, 무기징역 구형
1심서 살인 등 혐의 징역 3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김씨 측 변호인은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하지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범죄이지만 피고인 또한 자신이 저지른 결과가 너무 끔찍해서 죄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달라"며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는 "매일매일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은 "내 딸 살려놔라", "재판장님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제 딸은 너무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오열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3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를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에 A씨가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자 이를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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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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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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