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내년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21

올해 67만원 50%인 32만원 대폭 인상
상병 80만원·일병 68만원·이병 60만원
단기 장교·부사관 수당 50% 인상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9월 2일 제출하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병장은 올해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오른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인 2조1894억원이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179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 단계적 인상 

전력운영비에서는 병력운영비가 올해보다 6.8%인 1조4840억원이 늘어난 23조2683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정책이 7.0%인 1조1184억원이 늘어나 내년 국방예산 항목 중에서 액수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예산 총액은 17조182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았다.

전력유지비는 올해보다 4.4%인 7055억원이 인상된 16조8407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과 복지향상 예산이 53.0%인 4231억원 늘어난 1조2212억원으로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현재 67만6000원이며 2023년 100만원대에 진입하고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여기에 더해 병사 목돈마련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올해 14만원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내기 특전부사관들이 8월 26일 육군특수전학교에서 열린 53기 3차 임관식에서 베레모를 하늘로 힘차게 던지면서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

◆복무수당 장교 900만원·부사관 750만원으로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재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해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모으면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197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납입금은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해 748만원이며 가산금리 1%와 매칭지원금 합한 44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해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을 인상 지급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 주거보전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