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석준, 법무부 '법관 인사 검증' 재차 반대...尹 친분은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5:25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 검증 '반대'
"대법관 후보 추천, 尹과 친분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인사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대통령 의뢰에 따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1차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뭐라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뢰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오 후보자의 입장을 되물었다.

안 의원이 법무부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 정보 관리는 현행 법률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실제로 인사 정보 관리가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법관 후보에 대해) 자체적인 확인과 검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측에서 그런 작업을 맡게되면 사법부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해 대법관 후보가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천거에 기초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명으로 추린 것이고 그 중 하나인 제가 제청됐다"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영향 받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오전에 이어 또 다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버스기사 해임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임을 묻는 질문에는 오 후보자가 먼저 고등학교 후배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일이어서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알게 됐다"며 "민사 사건에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그 변호사가 민사 사건 3~4건을 했는데 승소한 것은 그거 한 건"이라며 "그런 영향은 거의 안 받는다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