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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29일 오석준 대법관·9월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10

野, 오석준에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 공세
한기정, '비전문성' 지적 받아...적임성 문제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내달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10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해임 인정' 등의 판결을 두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 10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비전문성'과 '정책 철학 부재' 등 업무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보험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향해 "왜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공정경제·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경쟁법에 대한 경력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회 각 상임위 별로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정·의결·업무보고 등을 이어간다.

다음은 8월 29일~9월 2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3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9월 1일)

▲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회계연도 결산 의결(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타위법,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9월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29일) /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1일)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회 보고의 건(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30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3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9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2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7호 발간(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30~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중앙선관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31일)
-「World & Law」 2022-16호 발간(31일)
-「금주의 서평」 제593호 발간(31일)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 발간(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통계시스템 설명회(9월 2일)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29일)
-「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31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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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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