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2025.02.23 (일)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29일 오석준 대법관·9월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10

野, 오석준에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 공세
한기정, '비전문성' 지적 받아...적임성 문제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오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내달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실시한다.

국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10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란 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에 내렸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해임 인정' 등의 판결을 두고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 10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비전문성'과 '정책 철학 부재' 등 업무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보험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향해 "왜 지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공정경제·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경쟁법에 대한 경력이나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 개최된다.

이외에도 국회 각 상임위 별로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정·의결·업무보고 등을 이어간다.

다음은 8월 29일~9월 2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3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9월 1일)

▲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29일)
-민생경제안정특위 :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29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회계연도 결산 의결(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타위법, 검찰총장후보자 이원석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한기정) 인사청문회(9월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29일) / 10:00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1일)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업무보고(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9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3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회 보고의 건(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30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3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 의결(9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9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1일) /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9월 2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7호 발간(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2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30~3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중앙선관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31일)
-｢World & Law｣ 2022-16호 발간(31일)
-｢금주의 서평｣ 제593호 발간(31일)
-｢월간 국회도서관｣ 9월호 발간(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통계시스템 설명회(9월 2일)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 & 이슈」(29일)
-｢NABO 경제동향｣ 8월호 발간(31일)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