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 꾀하는 '소통·광폭 행보' 긍정적
"시장 작동하는 생태계 만들려면 규제 선과 폭 더 적극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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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23 min72@newspim.com |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부로 취임 100일을 넘겼다. 이를 기념한 날에 마련된 원 장관의 출입 기자 간담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파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뉴스는 '직을 걸고 조속히 추진',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등의 센 발언들이 헤드라인으로 대부분 장식됐다.
이에 가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눈여겨 볼 원 장관의 '워딩'은 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신에 대한 시각이었다. 그는 우선 현 부동산 시장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매, 임대차 시장 모두 '안정 기조'라고 평가했다. 안정 기조 저변에는 '금리상승'이 근본적 이유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 정책이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 온 것도 선방한 결과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전 정부처럼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깜짝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접근 해온 지난 5년의 결과를 다시 정상적으로 바꿔놔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인 출신답게 활발한 현장 소통과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세종청사 주변에선 원 장관의 '광폭 행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위로(?)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일각에선 원 장관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보여주기식 '자기정치'라면서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원 장관이 국토·교통 분야의 다방면에서 열정적인 모습으로 '소통 행보'를 보여 진정성과 강한 소신이 느껴진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다. 무엇보다 관(官)중심에서 벗어나 민(民) 중심의 시스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 '소통왕'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전문가, 지자체 및 주민 등 현장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또는 TF 등을 구성하도록 국토부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 장관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규제완화'의 선과 폭을 두고 시장과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더 하향세로 안착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할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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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내리는 시장가격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그의 소신은 국민의 바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전 정부의 족쇄는 윤 정부가 '골든타임'에 푸는 게 맞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능상태로 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매매, 전세 거래 모두 '거래절벽'을 넘어선 '거래멸망'이라고 할 정도로 시장 기능이 멈춰 있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겹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인상 등 거시 경제의 불투명성 때문에 급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자칫 경착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값 급락이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익히 경험해 왔다. 다시금 '하우스푸어' 얘기가 사회 뉴스로 연일 장식될 수 있다. 경착륙 조짐을 보이는데도 수도권 대부분을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사례가 겹규제의 대표적 예다. 수도권과 서울 외곽부터라도 순차적으로 풀 시기에 와 있다.
'규제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음 달과 연말에 후속조치가 각각 예고돼 있긴 하나 규제 완화의 폭이 기대에 못 미치는 조정 선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 벌써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 중심의 도심공급계획을 세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지지부진해 질 수 있는 요인이다.
시장은 정부에게 제대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거래를 수반한 가격조정이 이뤄져야 부작용이 없다. 민간이 인센티브로 '찔끔' 조정하는 선에서 규제를 푸는 접근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시장이 8·16 대책에서 공급 규모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규제를 얼마나 풀어 공급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고 보는 게 맞다. 270만호 공급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이 움직일 만한 규제대못을 뽑아야 한다.
완전히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다시 '빚을 내서 집 사라'라는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