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50만호+α(알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8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4일 07:00

주택시장 매수심리 위축·거래량 급감·하락세
공급규모보단 규제완화 파격여부 시장 반영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수도권 폭우로 한주 미뤄진 이번 주 16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100일 취임을 하루 앞 둔 시점이다.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공급 규모 보다 공급 방식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전국(-0.06%)으로 14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08%)은 11주 연속 하락세에 하락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거래절벽'이라 할 만큼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지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건수로는 역대 최저치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31만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침체 지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여부가 관심의 포인트다.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물러난 뒤 강조돼 왔던 기조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장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주도로 밀어붙인 패착이 크다. 특히 강남재건축이라는 도심공급의 핵심을 외면한 채 정치적 '갈라치기' 규제로 일관한 결과는 정권교체라는 반작용을 불러온 것도 기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순히 양적 규모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닌, 실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대로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강남재건축 등을 포함한 서울 재정비사업과 1기신도시 정비계획 구체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이긴 하나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용산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다만 공급정책이 현실화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법률 개정 난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엇갈린 전망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적기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소한 주택공급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시그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협의 체제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