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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40% 줄어든 용산국제업무지구…"공공주택 더 늘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7:5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두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과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 탓에 용산정비창 내 주택 공급규모가 당초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축소된데 따른 여파다.

상업시설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위치적으로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광화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한데다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의 공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상업시설의 비중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1만호 이상의 소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서울시] 2022.07.26 min72@newspim.com

◆ 용산정비창, 6000가구 공급 예정…"서울시 계획 수립에 따라 달라"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5건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다. 올해 1월만 놓고보면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매매 거래량은 1월 15건, 2월 15건, 3월 23건, 4월 44건, 5월 74건, 6월 34건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용산구의 매매 건수는 크게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정비창 일대 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집주인들이 그동안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더 높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한다. 다면 면적 중 70% 이상을 상업·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조성하고 주택 용지는 약 30%로 채울 예정이다. 2020년 8.4대책 발표 당시 해당 지역에 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용산에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시의 목표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40% 감소한 6000가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1000가구를 제외한 순수 주거 규모는 약 5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30평대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 임대주택을 섞어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임대주택은 125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통과 생활여건이 양호한 서울 한복판에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던 임대물량 역시 4000가구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같은 주택공급 규모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전자상가 등 용산정비창 인근까지 개발할 경우 공급 주택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용산정비창) 주변 지역에서 부족한 4000가구를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 같은걸 수립해 채우자는 의견을 보내왔고 거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줄이고 국제업무지구로 요청을 해왔고, 이도 타당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hwang@newspim.com

◆ "직주근접 가능한 노른자 땅, 주택 공급 늘려 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해야"

일각에선 주택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만큼 투룸 이하 형태의 소형 주택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해 청년·서민·신혼부부 등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중소형면적(60㎡초과 85㎡이하)' 매달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면적대는 전용면적 41~60㎡다.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중심부인 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절해 주택 공급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주거 구역을 먼저 정하고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좋은데, 반대로 랜드마크 건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남는 공간을 주택으로 채운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정비창이 국가 공공기관 소유인 만큼 국민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상업시설 비중을 50%만 두고 주택공급을 50%라고 가정할 경우 최소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2030 청년에 필요한 건 주택이지 상업시설이 아니다"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발표할 때 뉴욕 허드슨 야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 야드는 주택공급을 최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상업·업무시설의 경우 50%정도라도 충분하다"라며 "나머지 부분을 15평, 20평 등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면 최소 3만 가구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2년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은 가뜩이나 부족한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한 국제업무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100%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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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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